방위산업 육성기금등 운용실태 조사

기획예산처는 29일 방위산업 육성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일부 기금의운용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방위산업육성기금은 주요 방산물자의 국산화와 긴급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원자재 비축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79년에 설립됐으며 매년 예산에서 50억원씩 출연받고 있다.융자사업 위주로 지원되며 올해 운용규모는 505억원이다.

기획예산처는 융자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융자이자율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지원 효과가 있는지도 가려 정부예산 지원에 반영키로 했다.

또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업체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따지고 융자 목적 외에 사업집행이 있을 경우 기금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가리기로 했다.

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