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얼굴 드러낸‘고문기술자’
수정 1999-10-30 00:00
입력 1999-10-30 00:00
‘반달곰’ 이씨는 85년 9월 당시 민주화청년연합 의장이던 김근태(金槿泰·현 국민회의부총재)씨를 고문한 혐의로 88년 12월 ‘성명 미상’으로 수배됐다.‘반달곰’ 또는 ‘얼굴없는 고문기술자’의 정체가 경기도경 대공분실장 ‘이근안 경감’으로 밝혀지자 그는 즉각 잠적해 버렸다.이씨의 사진이공개되면서 그에게서 고문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줄을 이었고,87년 간첩혐의로 이씨에게 고문을 당한 납북 어부 김성학(金聲鶴)씨도 그중 한 사람이다.김씨는 자신에게 고문을 가한 이씨와 고문경찰관들을 상대로 재정신청을 냈고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김씨는 고문경찰관들을 법정에 세워 이들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아 냈다.잠적중이라 법정에 나오지 않은 이씨에 대해서는재판시효가 2013년으로 연장됐다.
그동안 이씨의 행적을 놓고 ‘자살설’‘성형수술설’‘해외밀항설’ 등 온갖 소문이 나돌았다.당연히 국민들은 “당국이 이씨를 못잡는 것이냐,일부러안잡는 것이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그래서 재야단체가 이씨 체포를 위해 발벗고 나서기도 했다.이제 이씨가 자수를 하고 나온 마당이다.이씨는 잠적 후한동안은 동료들이 보내준 자금으로 도피생활을 했으나 한계를 느껴 집에 ‘잠입’한 뒤 전셋집으로 이사를 다니며 줄곧 집안에서 ‘은신생활’을 했다고 한다.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한 달에 몇 번씩 이씨의 가족을 만나 이씨의소재를 묻는 형식적인 수사를 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결국 이씨를 못잡은게아니라 ‘안잡았던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이씨의 도피행적을 샅샅이 추적해 직무유기를 한 수사기관은 물론 조직적으로 이씨를 도운 세력이 있다면 그들 또한 엄벌해야 한다.
이씨는 ‘김성학씨 고문 사건’과 관련해 동료 경찰관들의 형량이 비교적가벼운 것을 보고 자수를 결심했다고 한다.노년기에 접어든 이씨로서는앞으로 14년이나 더 ‘은신생활’을 계속하는 게 벅찰 수도 있을 것이다.그는 또고문 피해자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다”고 했다.그도사람인지라 어찌 참회가 없겠는가. 그럼에도 이씨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 다시는 ‘고문기술자’가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다.고문은 ‘공포’와 ‘모멸감’을 통해 인간성을 짓밟는 잔인한 법죄다.이근안씨에 대한엄정한 사법처리가 ‘고문없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큰 계기가 됐으면 한다.
1999-10-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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