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금 20개 폐지·통합

기획예산처는 75개의 각종 기금 가운데 새마을운동기금,과학교육기금 등 20개 기금을 폐지하거나 통합해 55개로 줄이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예산처는 지난 6월 발표한 기금정비 방안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그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각 부처의 의견도 수렴했다.

올해 폐지되는 기금은 새마을운동기금,과학교육기금,재외동포기금,한국장학기금,서울대학교병원기금,국립대학교병원기금,기능장려기금,진폐기금,임업진흥기금 등 10개이며 염(鹽)안정기금은 2002년 1월 폐지된다.

나머지 9개 기금은 부처별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폐지되는 기금은 교통안전기금,방송문화진흥기금,재형저축장려기금(2000년),국민투자기금(2003년)이다.공공자금관리기금과 국채관리기금 및 과학기술진흥기금,과학재단기금,과학기술문화기금은 각각 하나로 통합되고 종자기금,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인삼산업진흥기금은 통합이 추진된다.

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