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위성TV시청

북한 위성TV의 국내시청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북한이 지난 7월2일부터 태국의 타이콤3호 위성을 이용해위성TV의 시험방송을 해왔으며 10일부터 본방송을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가 북한 위성TV 시청을 허용한 것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분단 이후 최초의 북한방송 개방이라는 의미와 함께 남북화해와 대화분위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조치로 평가된다.정부의 일관된 대북포용정책 추진에 따른 설득력과 함께 남북기본합의서 언론문화 교류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성도 크다.

북한 TV시청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여과없이 확인할 수 있어 이질화된 민족동질성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양독의 방송교류가 가장 큰 역할로 평가받은 것은 좋은 교훈이다.북한 위성TV시청이 갖는 이같은 순기능뿐만 아니라 간단한 장비만 갖추면 북한 위성TV시청이 가능한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으로볼 수 있다.특히 현행 국가보안법상 개인이나 단체가 반국가 투쟁목적 등 이적성(利敵性)을 갖지 않고 단순히 북한 TV방송을 시청할 경우 아무런 규제를 받지않는 실정법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북한 위성TV시청 허용이 갖는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청이 본격화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간과할 수 없다.북한 TV방송이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선동과 체제 선전식 내용 때문에 실제 시청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은 금물이다.시험방송중에 나타난 조선중앙TV 프로그램은 오락 41%,보도 23%, 선동형식 36%로 구성돼 있으나 북한이 위성TV를 대남 심리전 방송으로 본격 활용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은경계해야 한다.

북한방송의 허황된 체제선전과 악의에 찬 대남비방은 우리 시청자들에게 큰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도 경계해야 한다.북한의 실상을 경험하지못한 인구가 80%를 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 TV방송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또 이를 반정부 투쟁의 명분으로 이용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정부는 북한 위성TV시청 허용에 따른 이같은 부작용을 충분히 분석해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북한 TV방송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평가하고 수용하는 수준 높은 의식이라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