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에 1兆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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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연금기금에 모두 1조857억원을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지원은 1조원을 정책자금으로 융자하고,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과천청사 앞 빈터를 857억원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정부는 이같은 지원방침을 17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관계자는 “융자의 이자율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무이자 방식이 될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기획예산처의 관계자는 “6.5%의 이자를 부담해야할 것”이라고 말해 조정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국고보조냐 융자냐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끝에 융자방식을 채택한 것은 공무원의 퇴직후 노후보장을 국민의 혈세로 막는다는 비난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은 융자금을 갚을 능력이없다는 입장이어서 융자금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행정자치부와 연금관리공단은 올해 3조원을 보조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며 기획예산처는 5,000억원 지원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8월말까지 퇴직자 6만6,100여명에게 4조6,500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이에따라 지난해 4조7,844억원이던 기금은 올해말 1조7,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따라서 1조원의 융자를 받더라도 내년에 2조965억원으로 예상되는 연금을 지급하고 나면 불과 수천억원 정도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혜폭을 낮추고 부담액을 높이는근본적 수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