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소비자 심사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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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요금에 대한 소비자심사제도’를 도입키로하는 한편,이 제도가 실시될 때까지 전기료 등 일부 시급한 것을 제외하고상·하수도요금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했다.

국민회의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안정대책’을 마련,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 방안은 올 연말까지 업계와 정부,학계,시민·소비자단체 등으로 ‘공공요금에 대한 소비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이 위원회가 적정 공공요금인상폭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요금 인상 여부와 폭은 내년 상반기 소비자심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현재 공공요금 가격은 기형적으로 형성돼 정당한 가격 인상요인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소비자·시민단체,학계 등과의 공청회를 거쳐 연내에 공공요금 소비자심사위원회를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요금에 대한 소비자 심사제도는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