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개혁 지속추진’ 안팎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개혁에는 항상 고통이 따른다.환부를 도려내는 수술 없이는 잘못된 관행을 치유할 수 없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3일 이만섭(李萬燮)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등 당 지도부로부터 주례 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조한 내용이다.개혁추진 의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안정론’과 ‘개혁 속도 조절론’에 쐐기를 박았다.청와대는 김대통령의 8·15 경축사 이후강한 개혁기류에 휩싸여 있다.최근 현대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와국세청의 재벌 세무조사도 이같은 기류의 연장으로 이해한다.관계자들은‘최초로 재벌을 개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한 김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검찰·국세청·공정거래위 등에 전달된 결과로 읽고 있다.재벌들의 반(反)시장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연내에 재벌개혁을 마무리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풀이다.

한 수석비서관도 “이반된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면돌파 수순밖에 없다”고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최근 16대 총선출마를 염두에 두고 당과 연결고리를 찾고 있던일부 청와대 1,2급 비서관들에게 의지의 날개를 접도록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지금은 개혁에 매진할 때라는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김대통령의 재벌개혁 지향점은 분명하다.5대 원칙과 3대 추가원칙의 철저한실현이다. 이기호(李起浩)경제수석은 “검찰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는 특정그룹을 겨냥하거나 표적으로 삼은 게 아니다”며 “통상적인 금융감독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에 대해 “주식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검찰이 참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회생에 악영향을 끼치는 선까지나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박주선(朴柱宣)법무비서관도“현대는 기존의 시세조작과는 다른 것 같다”며“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고 말해 개혁분위기 진작에 목적이 있음을 인정했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