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制 개편안」주세율 왜 결론 못냈나

당정이 27일 주세율 개편문제를 결론짓지 못하고 추후 재론키로 한 것은 서민주인 소주를 놓고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다.

정부측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주세율 조정판정과 관련,현재 35%인 소주세율을 90%로 인상하고,현재 100%인 위스키세율을 10% 포인트 낮춰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동일하게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현재 130%인 맥주세율도 2001년중 120%로 내린 뒤 매년 10% 포인트씩 세율을 인하,오는 2004년부터 소주,맥주,위스키의 세율을 90%로 동일토록 하는내용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당은 소주의 경우 대중주이고,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정서를 감안,세율을 90%까지 인상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대신 35%인 소주세율을 70%로 인상하고,위스키세율은 현재보다 30% 포인트 내리는 한편 맥주세율의 단계적 인하방안을 제시,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당정은 정부안대로 소주세율을 90%로 인상하는 대신 현재 130%인 맥주세율을 위스키세율 인하폭(10%포인트) 만큼 내려 120%로 한다는 방안에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다는후문이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WTO가 위스키와 소주세율을 동일하게 해야된다고 판정함에 따라 소주세율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안대로 세율을 조정할 경우 연간 1,500억원 가량의 세수차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균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