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민노총 訪北행적 논란

북한을 방문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표단의 행적을 놓고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선 친선경기를 하러간 사람들이 “노동자 단결,통일 운운하며 정치행동을 벌였다”며 질책의 목소리를 높인다.

북한의 정치 계산에 놀아나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만만찮다.북한은 12일노동자축구대회 이틀째 시합이 범민족대회의 축전행사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북측이 계획한 정치행사에 민주노총측이 동조·참여했다고 선전한 셈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동자축구대회와 북한이 주최하는 범민족대회와는 별도라는 사실은 북한측과 합의된 사항”이라며 순수 민간교류임을 강조하고있다.이번 행사에 대한 양측의 시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정부도 범민족대회 참가를 불법화했다.

북한이 이번 행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지는 다른 곳에서도 확인된다.중앙방송은 “남한 당국이 시대 흐름에 동참하기는 고사하고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했다.노동자축구대회를 통일 분위기와 연계시켜 남한을 비난하는 계기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내용이다.

외신 등을 통해 흘러들어 오는 이갑용 위원장의 발언도 그렇다.“외세의 지배와 간섭이 노골화되는 상황에서…,노동자들이 앞장서 자주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투쟁하자”는 등의 발언은 자제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다.하지만 이같은 발언을 두고 민주노총이 북한을 고무·찬양했다고 단정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같다.통일부도 민주노총의 행적을 비난하기 보다는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민주노총의 방북 의미는 가볍지 않다.노동단체가 정부의 허가를 얻어 평양서 북한팀과 화기애애하게 운동시합을 벌이며 우의를 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해 남북교전,북한의 미사일발사 강행 위협 등으로 남북관계가 주춤거리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선 더욱더 그렇다.하지만 미묘한 시점에 방북한 대표단의 언행에는 좀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법 당국은 민주노총이 귀환하는 대로 조사를 벌여 행적의 적법성 여부를따질 것이라 한다.실정법을 위반했다면 ‘적절한 조치’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번 행사가 법 적용과는 별도로 북한을 함께 끌고 나기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 숙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석우 정치팀기자> * '살신성인'과 '정치 제스처'의 차이신구범(愼久範)축협회장의 할복사건을 대하는 여론은 다양하다.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아쉽다” “BJR(배째라)식의 극단적 의사표출 행태를 바꿔야 한다”는 원론적이거나 비판적인 반응에서부터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 “조직 보호를 위해 살신성인한 것 아니냐”고 다소 동정적인 사람도 있다.그런가 하면 내년 총선 등을 거론,“고도의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냐”며 냉소적인 시각도 있다.

신 회장은 농림부에서 잔뼈가 굵고 제주도지사를 지낸 행정전문가이다.정책결정에 있어서 합목적성과 절차의 합리성,나아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추구하는 행정원리를 몸소 터득했을 법하다.그런 그가 극단적 수단을 택한 것은 혹시라도 농·축협 통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할복하겠다는 취임 공약의 준수를 위해 강박관념을 가졌기 때문일까.

농업협동조합법안은 역대 정권에서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고,현 정부 들어서서도 객관적인 검증 절차와 과정을 충분히 거친 사안이다.지난해 4월 이후 200여차례에 걸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각계 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취임 한달을 넘은 신 회장도 이를 몰랐으리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신 회장의 ‘돌출행동’은 그의 성품과도 무관치 않다.많은 사람들은 그의추진력과 투사적 기질을 인정한다.6공 시절 세도가인 현역 의원과 맞서다가타의로 외유를 하거나 검찰 수사에 맞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할복 당일에는 흉기를 미리 종이에 싸 준비하는가 하면 부인에게 두 차례 전화를 하는 면도 보여줬다.

신 회장은 자해라는 수단을 결행,축협통합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데는 성공한 것 같다.동정 여론을 얻는 데도 성과를 거뒀는지는 모른다.그러나 개혁입법을 요구하는 시대적 대세와 상황을 역류시킬 만한 효과를 봤다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국민들은 지난해이후 계속되고 있는 국가적 구조조정의 회오리 속에서 기업과 금융기관,공공기관,노동계 등 각계각층이 저마다 내는 ‘자기 목소리’를 수없이 목도해 왔다.그러나 국민의 눈은 성숙하다.신 회장의 행동을 보며 뉴스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박수를 치는 국민은 적다.‘일’과 ‘사건’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아쉽다.

<박선화 경제과학팀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