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국토종합계획안 주요내용

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조는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에 있다.이를 위해4대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7대 전략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차세대 국토골격의 구축 차세대 국토골격은 국토의 3면인 바다를 활용하는 연안국토축과 국토의 동서간 연계를 통해 균형개발을 촉진하는 동서내륙축으로 형성한다.

지방광역권 개발 지방의 중심도시와 인근지역을 포괄하는 광역권을 지방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경제권으로 종합개발한다.▲부산·경남권 ▲광주·목포권 등 광역권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육성과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추진한다.

‘산업별 수도’육성과 기업의 지방분산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산업을 분산시키기 위해 지방 대도시를 미래산업의 거점이자 특정산업을 대표하는 산업별 수도(예컨대 대구를 섬유패션산업 수도로 육성)로 키워나간다.

한국형 실리콘 밸리 육성 지역특성에 따라 테크노파크 미디어밸리 벤처단지 등 다양한 유형의 지식산업단지를 개발해 나간다.

자유항지역(Free Port Zone)지정·육성 비관세지역으로 물류,가공,수출입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지역을 자유항지역으로 지정하고 국제항만,국제공항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전략지역을 지정,이들 지역을 21세기 신개방거점으로 육성해 나간다.

전국 일일생활권의 기간교통망 건설 2010년까지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을완공하고 호남고속철도를 추진하며 남북 7개축,동서 9개축의 격자형 고속도로망의 골격을 구축한다.

남해안 국제관광벨트 구축과 제주도 국제관광자유지역 조성 천혜의 다도해와 남해안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부산∼목포를 잇는 남해안 국제관광벨트를 조성한다.제주도를 아·태지역의 국제관광지역으로 육성한다.

남북한 접경지역의 종합관리 접경지역을 보전지역,준보전지역,정비지역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계 보전과 생활기반의 확충 등을 위해접경지역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제와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 구축·관리 국토를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주요 산맥, 10대강, 3대연안지역의 생태 관리를 통합 추진하고 제2녹화사업을 추진한다.

수변역(水邊域)관리제도 도입 바다,강으로부터 일정거리에 있는 지역을 수변역으로 관리해 하천과 연안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한다.

국토개발투자재원 조달 다변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소요되는 예산(378조원 상당)의 재원조달을 위해 장기적으로 국세·지방세 조정 등 국가재정구조를 개편한다.

국토기본법 제정 제4차 국토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종합적인 특별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성태기자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