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대수술’」그린벨트 어제와 오늘

개발제한구역(Restricted Development Area)이란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외곽을 벨트형태로 지정,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1년 도입됐다.47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를 따오는 바람에 통칭 그린벨트라고 지금까지 불리고 있다.개발제한구역은 71년부터 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수도권·부산권 등 14개 도시권에 벨트형태로 지정됐다.

이후 12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규제가 완화됐으며 지난 97년 대선과정에서 김대중(金大中)당시 국민회의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전면재조정을 들고 나오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이후 지난해 4월15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가 발족했고 11월25일 시안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