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北 미사일재발사 저지 전략과 예상효과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를 상정해 검토하고 있는 대북(對北) 제재 강화조치는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일본측 10억달러 분담금 지원의동결이다.이 지원금은 일본 정부와 국회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다.

일본 정부는 제네바합의에 따른 KEDO 지원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과는분명히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 미사일발사가 현실화하면 국민여론 악화를 들어 KEDO 지원동결을 단행할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경수로 자금 지원동결이 가져올 파장이 크고 북한이 이를 트집잡아 핵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는 금융 및 물적교류 제제조치가 꼽힌다.북한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부분이다.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대북 송금 중단과 수출규제다.

송금제재는 금융기관을 통해 북한의 기업,단체,개인에게 지불되는 무역결제 때 외환관리법을 적용,대장상과통산상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방법이다.일본측이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송금은 불가능하게 되며 제3국 경유 송금에도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수출규제의 경우 외환법과 수출무역관리령에 따라 대북 수출 가운데 일정품목에 대해 통산상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의 대북 송금은 96년 28억6,000만엔,수출총액은 98년 전기,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227억8,300만엔이었다.그러나 실제로 조총련계의 불법 송금까지더하면 한해 600억엔(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돼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으로선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인적 왕래를 제한하는 조치다.북한을 방문한 조총련계의 일본 재입국을 허가하지 않거나 정기 화물선의 입항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북 미사일 발사 직후 ▲식량지원 중단 ▲직항 전세기 항공기 운항금지 ▲국교정상화교섭 중단 등의 대북 조치를 내리고 있는 일본으로선 새로운 제재조치를 공공연히 언급함으로써 북한측에 ‘최후통첩’을 보내고 있다.일부에선 북 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영해,영공을 침범할 때는 ‘준전투 행위’로 간주,미일안보협력지침에 의거해 보복수단을 발동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 및 물적 교류 제재는 북한을 심각한 곤경에 빠뜨리는 가장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