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 창간95] 하반기 정치권 기상도

올 하반기 정국 기상도는 예측불허다.태풍급 변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여야 3당끼리는 물론 각당 내부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저마다 정국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내년 4월 총선은 이런 변수들의 조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그 소용돌이 속에서 정계 대변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하반기 정국을 뒤흔들 4대 변수들을 점검한다.

■내각제 다음달 말이 여권내 조율 시한이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가 내놓을 해법은 오리무중이다.이원집정부제 도입,연내 개헌후 1∼2년 또는 2∼3년 시행 연기설,개헌 없이 김총리의 권한확대 등 각종설(說)만 난무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물밑 신경전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청와대나 국민회의 일각에서는 두 수뇌부간 논의 진전을 주장하고 있다.개헌 시점에서 김대통령 임기말 또는 내년 총선 이후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민련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김총리 측근들은 “김총리는 개헌시점 등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김대통령과 논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자민련에서는 충청권 세력들이 강공을 주도하고 있다.‘공동정권 철수’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국민회의측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양쪽 모두 변화의 움직임도 있다.국민회의측에서 연내 개헌을 추진하자는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자민련에서는 총선에서 내각제개헌을 공약으로 걸어 연합공천하자는 절충안이 대두된다.

즉 ‘김대통령은 내각제 약속을 지키려하는데 김총리 등 자민련측이 현실 상황을 인정,스스로 내각제 개헌시기를 연기하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동조 여부는 또다른 관건이다.이회창(李會昌)총재의 ‘결심’이 내각제 운명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이 내각제 세력화를 기도하고 있다는 관측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민회의 전당대회 국민회의 전당대회는 하반기 정국 기상도와 내년 4·13 총선구도를 점칠 수 있는 주요 포인트다.

여권은 8월 전당대회를 각종 악재(惡材)가 잇따른 ‘터널정국’의 돌파구로 삼는다는 방침이었다.그러나 여러 악재가 터진데다 정치개혁안 확정이 지지부진하자 12월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어느때 시행하든 그동안 대야(對野)수세국면에서 벗어나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고 이반된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게 국민회의측의 기대다.

전당대회를 통한 면모일신 방안으로 수면에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지도체제 개편론이다.당의 고위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강력한 지도체제 도입과 진용교체를 통한 당 쇄신의 필요성에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며 현행 지도체제의 대대적인 변화를 시사했다.

문제는 지도체제의 형태.명실상부한 전국정당화로 거듭 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지도체제 도입론이 거론되고 있다.대표최고위원을 정점으로 6∼7개 권역별 대표성을 띤 원내외 명망가를 최고위원에 포진시키는 시나리오다.당의흡인력을 높이고 친여(親與)성향의 외부인사도 영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국 돌파를 위한 강력한 리더십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집단지도체제의 형식을 띠면서 실질적으로는 구심력이 높은 단일지도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채택될 가능성도 있다.어떤 경우든 ‘누가 당권을 장악할지’가 최대의 관심사다.국민화합형,실세형,관리형 등 다양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지만 결국 최종 선택은 당 총재의 몫이다.

■JP 당복귀 자민련은 9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물론 내각제 연내 개헌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에 따라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연말로의 연기가능성도 비쳐지고 있다.

자민련 충청권 세력들은 무조건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처음에 복귀설은 내각제 문제와 연관돼 나왔다.김총리가 당을 다시 장악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그러다가 차츰 내년 총선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들은 김총리가 내각제 논의와 관계없이 내년 총선을 지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박태준(朴泰俊)총재에 대한 불신을 언저리에 깔고 있다.한 충권권 의원은 “자민련의 가장 큰 위기는 정체성 상실이고,이는 박총재가 자초한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내년 총선을 박총재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그렇지만 김총리의 연내 복귀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은 분위기다.당장 복귀하면 박총재를 내모는 모양이 된다.김총리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복귀해 전당대회에서 박총재를 재신임하더라도 마찬가지다.자민련 ‘오너’는 김총리이기 때문에 박총재에게 힘이 실리기는 어렵다.이런 사정으로 두사람간 자리바꿈도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다.

김용환(金龍煥)수석부총재의 총재도전설도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본인은 펄쩍 뛴다.당 분열을 부추기려는 음모라는 주장을 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문제는 박총재와 반박총재 세력간의 갈등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TK·PK 신당 창당여부 가능성이 희박한 편이다.우선 현재의 정치구도에서창당 명분을 찾을 수 없는데다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촉박하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당을 만들어 조직을 관리하려면 막대한 자금이필요한 데 그 또한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대구지역에서는 ‘5·6공’출신인사들이 계속 여론조사를 하며 한나라당의 ‘틈새’를 노리고 있다.부산지역에서는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과 이 지역 출신 의원들은 신경을 곧추세우고 있다.대구 지역 의원들은 수시로 모임을 갖고 ‘5·6공’인사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등 공동 대응하고 있다.아울러 이들의 정치재개를 신랄하게 꼬집는 홍보전도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풍연 박대출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