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개혁 세부案 마무리 손질

여권의 정치개혁 단일안 낙점을 위한 오는 25일의 수뇌 4인회동을 앞두고국민회의 자민련에서는 세부안의 보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논의의 초점은 중선거구 도입에 따른 선거비용 증대여부,유급선거원 감축과 지구당 폐지에 따른 대안 등이다.21일 열린 국민회의 당무·지도위원 연석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선거비용 증대 채영석(蔡映錫)의원 등 국민회의 일부의원들은 중선거구제하에서는 구역이 넓어져 돈안드는 선거풍토 조성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선거공영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완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정치개혁 특위 간사인 이상수(李相洙)의원은 그러나 “여당에 불리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선거구를 도입하려는 것은 지역주의 완화 및타파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정치권이 지혜를 짜내면 지역주의도 극복하면서 선거비용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급선거운동원 축소 박광태(朴光泰)의원 등은 유급선거운동원을 최소화하고 자원봉사 중심의 선거를 치르겠다는 안은 선거실정을 도외시한 안이라고지적했다.말이 자원봉사자지 현실적으로는 일당을 지급해야 하는 등 유급 선거운동원과 비슷하다는 견해다.유급 선거운동원의 축소를 최소화해야한다는주장이다.

이는 완전한 선거공영제와 맞물려 있다.선거공영제가 실시되면 유급선거운동원의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유급선거운동원 대폭 축소방침은축소 최소화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지구당 폐지 연락사무소 설치만으로는 여론 수렴이 어렵고 의원개개인의사사로운 연락업무를 맡을 창구가 없다는 단점도 제기됐다.이상수의원은 이에 대해 “규정은 없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이나 조직운동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연락기능만을 맡는 사무소는 둘 수 있을 것”이라는 유권해석을내렸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