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금·뮤추얼펀드 코스닥종목 매입 적극 유도

정부는 기업구조조정기금과 뮤추얼펀드들이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의 주식을매입토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대전환기를맞은 우리 경제의 진로’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금융구조개혁과 관련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의 활성화를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금융기관들은 돈을 빌리는 기업이나 개인에대한 신용평가방식을 과학화하는 동시에 신용을 등급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산층 지원방안에 대해 이 장관은 “조세제도나 재정지출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낙오된 사람을 부조하는 식으로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나소득세가 낮은 나라로 투자가 몰리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는 중산층을 위한 소득세율 개편은 당분간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