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 27일 발족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사법 전반에 걸쳐 개혁을 추진할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오는 27일 공식 발족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2일 “대통령 직속기구로 사법개혁추진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2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은 사회적 명망을 갖춘 중립적 인사로 선임하되 위원은 법원 및 검찰의 차관급 간부 4명을 포함,변협·학계·언론계·여성계·시민단체 등 각계인사 18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