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고충처리委 5주년 축사

국무총리 산하 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朱光逸)는 8일 창립 5주년을 맞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의 권리 구제기관으로서의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金鍾泌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정부는 앞으로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의 장애가 되는 행정의 여러 불합리한 요소와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진 인권침해 요소들을 모두 발굴해 이를 시정해 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강조했다.



金총리는 또 “국민고충처리위는 국민의 민원을 수렴하는 독립기구로서의위상에 걸맞게 그 기능과 독립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金晩基한국외대교수는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보다는 자체 소속 전속조사관을 확보하고,인사운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朴統熙이화여대교수와 鄭益在서울산업대교수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해당 기관이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하며,비상임인 위원장의 상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