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표 30大그룹지정 분석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99년도 30대 기업집단을 발표하자 주요 그룹들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집단 지정제도및 기준이 시대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시장에서 국내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새로운 경영환경에서 언제까지 ‘우물안 개구리식’ 규제정책을 쓸 것이냐며 30대그룹 지정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경련 申鍾益 규제개혁팀장은 “30대 그룹들은 공정위의 규제(채무보증해소,상호출자 금지,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행사금지)외에도 업종진입규제 등 25개 법률을 통해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순위가 3위로 떨어진 삼성측은 “주식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업 규모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현대는 “기아 인수로 계열사 수와 자산총액이 증가했으나 앞으로 계열사합병 및 매각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삼성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한 대우도 부채증가가 자산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 공정위 발표에 대해 “외상수출(DA)이 많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