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경위 공청회“경제 여건상 10만원권 필요”

‘10만원권 화폐,발행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국회 재정경제위는 16일 국회에서 고액권화폐발행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각계 전문가 10명이 참석,이 중 6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으며,2명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盧炯權은행연합회감사,兪太浩대우경제연구소전무,兪翰樹전경련전무,崔範樹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 등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이들은 “지난 73년 1만원권 화폐가 발행된 이후 지금까지 GNP는 20배가 늘었고 물가는 9배 이상 올랐다”며 “특히 10만원권 자기앞수표 발행으로 막대한 한 비용이 소요되는점을 감안할 때 10만원권 화폐발행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盧炯權감사는“고액권 사용의 문제점으로 비리조장,탈세용이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면 악용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魏枰良경실련정책부실장은 “고액권 발행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하고 금융실명제를 완전 실시하는 한편,부패방지법 등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장치를 제도화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申鍾元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실행위원장은 “일단 1년후에 10만원권 화폐를 발행하되 그동안수표유통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들의 적응기간으로 삼아야 한다”며 유보적인입장을 취했다.

朴孝敏한국은행발권부장은 “고액권 화폐발행은 경제비용 완화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신용사회 정착의 역행 가능성과 인플레 심리 자극우려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사회·제도적 보완장치의 추진경과를 보아가며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발행 찬성쪽으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에 10만원권 발행과 이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을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