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호혜협력관계 강화 모색

金大中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총리간의 오는 20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양국 사이에 합의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된다는 데서 첫번째 의미를 찾을 수 있다.어업협정 외에 특별히 이견이 노출된 현안이 없는 터여서 공동선언과 행동계획후속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양국정부의 노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어업협정도 오부치총리의 방한 전에 매듭이 지어질 전망이어서 주변 여건마저 양국간 협조강화를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다.

林東源청와대외교안보수석도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무엇보다 양국관계를 보다 심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즉,이번 오부치총리의 방한이 특정목적을 갖고 있기보다는 2002년 월드컵 등 양국관계 발전을위한 정지작업의 성격이 크다는 것이다.고려대 정책연설과 합천 해인사 방문과 같은 탈(脫)정치 일정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특히 이번 회담에서두 나라 정상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한·일간 공조체제 강화방안을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다.최근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이 두 나라 정상을 면담한 뒤여서 金대통령의 ‘포괄적 대북정책’과 함께 핵문제와 미사일 등 북한 대량살상무기 억제책이 주요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朴智元청와대대변인은 “보다 구체적인 대북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북·일수교 지지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관측된다.

두 나라 정상은 여기에 ‘한·일 파트너십’ 강화 차원에서 일본 엔화가치안정과 금융·산업기술·환경·항공·정보통신 등 제반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무역불균형 개선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필수적인 현안이어서 金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본대중문화 개방조치 이후 확대되고 있는 양국간 문화교류를 더욱활발히 하기 위한 문화교류촉진기구 설치와 2002년 월드컵 협조체제 구축도협의대상이다.공과대학 유학생 일본파견과 취업관광사증제도 실시,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