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17개 재입법안 표류

202회 임시국회에 제출된 17개 규제개혁 재입법안의 처리여부가 불투명해졌다.당초 18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통과반대를 당론으로 결정,상당기간동안 표류될 전망이다.

행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폐지해 기업의 건전한 자유경쟁 풍토를 조성한다는 정부 여당의 당초 목표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묶여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임시국회 개회에 앞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3당 총무간 합의사항이 백지화됨에 따라 앞으로 규제개혁 재개정안 처리를 놓고 적지않은 진통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