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제도·세무행정 혁신 10대과제 선정

참여연대는 15일 조세제도와 세무행정 혁신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시행과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등 10대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선정한 과제는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한 공제제도 도입 ▒상장주식 양도차이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 ▒순자산 증가에 의한 소득추정 ▒공정한 예규및 기본통칙의 확립 ▒자의적인 법해석에 의한 부당과세 방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