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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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 등 28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 준비위원회 발족식 겸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서는 저소득 실직자들의 안정적인생계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면서 “소득이 최저생계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생계를 지원해 주는 공공부조로 바꾼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