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02일)

金大中대통령은 2일 과천 국무회의에서 법조비리 척결과 경제개혁,설 문화정착을 강조했다.사회적 관심이 ‘검찰의 항명사건’에 쏠려있는 만큼 金대통령의 당부는 주로 이 문제에 무게중심이 실려있었다.“정치인 가운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경제개혁에 시비를 거는 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라며 경제재건을 위한 4대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다.金대통령은 “이번 대전 법조비리사건은 과거 관행이라고 적당히 넘어가던것을 처음으로 문제삼아 척결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그러면서 “과거 관행으로 ‘과연 이 일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아픔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문제는 관행이 아니라 적당히 넘어가던 것을척결하려는 태도”라고 힘주어 말했다.金대통령은 이를 “언젠가는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이번에 한 것”이라고표현한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검찰과 사법부의 50년 관행과 부조리를 씻는 것으로 검찰 지도부는 결코흔들려선 안된다”고 힘을 보탰다.그는 누구보다 개혁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듯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일대 개혁을 해야한다”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위로했다.　대통령령안▒회계보고등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특례규정개정안 ▒새마을금고법시행령개정안▒인장업법시행령폐지안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안 ▒원자력에 관한 연구보조금 및 위탁연구비교부규정폐지안 ▒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령폐지안 ▒직업안정법시행령개정안 ▒측량법시행령개정안 ▒교통안전법시행령개정안　일반 안건▒증권거래법개정안 ▒상호신용금고법개정안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선물거래법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개정안　보고 안건▒설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및 이웃돕기성금 모금협조 ▒설연휴 정부합동특별수송대책 ▒국민의 정부 1년 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梁承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