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벌금 못낸 생계형범죄 7,246명 석방

법무부는 지난해 12월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벌금을 못내 노역장에 유치된기결수 2,949명에 대해 벌금 분납 약속과 보증인 서명을 받고 석방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중 검거된 4,297명에 대해서도 노역장 유치집행을유보,석방했다. 이는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 검찰권을 탄력적으로 운용,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IMF 이후 노역장 유치 대상자의 증가로 인한 교도소 과밀현상을 해소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任炳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