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외환 대량매각 換亂자초

한국은행이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난 97년에 현물과 선물시장을 통해 총 260억달러의 보유외환을 처분함으로써 외환보유고의 급감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은 20일 속개된 국회 IMF환란규명 국정조사특위에 낸 ‘97년도 일별 외환시장 개입 규모’ 자료에서 한은은 97년에 현물환 171억1,000만달러와 선물환 88억9,000만달러 등 모두 259억9,850만달러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시장에서 직접 외환을 사고판 일별 시장개입 규모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특히 외환위기 직전인 97년 10월과 11월에 각각 52억7,800만달러와65억6,500만달러 등 118억4,300만달러를 내다 팔았으나 환율방어에 실패했다. 全哲煥한은총재는 “실제 일상적인 환율운용에 있어서는 시장개입이 필요할 경우 재경부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며 “특히 97년 10월 이후에는 재경부가 시장개입을 직접 지시·관리해왔다”고 해명했다. 여당 의원들만의 참석으로 계속된 청문회에서 특위위원들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관보고를 듣고 외환위기 발생원인을 집중 추궁했다.위원들은 이날 全哲煥한국은행총재와 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은이외환위기 조짐을 감지한 시점과 이후 정부측에 건의한 내용,한은의 외환보유 관리정책의 문제점,금융감독기관의 해외여신 감독소홀 등을 따졌다. 국민회의 秋美愛의원은 “외환사정을 일찌감치 감지하고도 한은이 원화 고평가정책을 유지,기업들로하여금 무분별한 시설투자 등을 하게 함으로써 외환위기로 이어졌다”며 외환위기를 조기 진화하지 못한 점을 추궁했다.자민련 鄭宇澤의원은“한은은 국제금융 감각의 부재로 외환보유고 통계 발표를매일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국민회의 丁世均·자민련 魚浚善의원 등은“외국환은행들이 IMF구제금융 신청 직전 총 666억달러의 해외여신을 취급하면서 60%인 395억달러를 한국계 기업에 대한대출 및 유가증권 매입에 운영했는데 금융감독기관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柳敏 吳承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