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내각제 헌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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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20 00:00
입력 1999-01-20 00:00
자민련은 19일 내각제개헌추진위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270명으로 구성되는 단원제와 순수내각제 등을 골자로 하는 내각제 헌법안을 잠정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은 대통령과 수상을 국회에서 간접 선출하고,대통령은 다수당 대표와협의해 수상을 지명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권을 장악하는 수상에 대해서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를 갖는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하고,개별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불신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 정수는 200∼300명으로 명시하되 구체적인 숫자를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지역구 203명,비례대표제 67명 등 3 대 1의 비율로 구성하도록 했다.
1999-0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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