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처 새해 설계-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

“각종 지표들은 이미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올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일자리도 늘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호전될 것으로 봅니다. 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대한매일 鄭鍾錫 경제과학팀장과의 특별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경기가 회복돼도 실세금리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며 대출리스크가 그동안 줄어든 만큼 대출금리는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구조조정은 병의 원인을 찾아 고치는 미시적인 작업이며 경기진작은 환자의 체력을 보강하는 거시적인 작업으로 서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언제쯤 바닥을 통과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있습니다.회복이 빨라진다지만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저점을 사전에 예측하기는 매우 힘듭니다.다만 본격적인 경기회복 수개월전에 나타나는 지수들이 호조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지난해 7월 이후 선행지수가 5개월째 상승세에 있고,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9월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여 경기저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하반기부터는 경기회복이 본격화하고 일자리도 늘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호전될 것입니다.●일부에서는 거품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현재 상황은 디플레를 우려해야지 인플레를 우려할상황은 아닙니다.우선 올해 수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제조업 가동률도 아직 7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적어도 상반기에는 획기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힘듭니다.소비와 투자는 갑자기 늘지 않습니다.물론 여건은 분명 좋아지고 있지만 그것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정부는 당초 예정대로올해 재정적자 5%,상반기 중 예산 70% 집행 등 정책을 변동없이 추진할 것입니다.거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실업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며칠전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3.2%로 상향조정했는데. 한은이 기준으로 삼는 모델이 있고,재경부의 모델이 따로 있습니다.재경부로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올해 외환공급 우위가 굉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성급하게 나오고 있지만,2분기부터는 그 폭이 매우 작아질 것입니다.여러 변수를 고려,경기를 중장기적으로 조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주가가 지나치게 오르는데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금융쪽으로만 돌면서 기대이상 주가가 오르는 것을 두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하지만 경기는 원래 금융부문이 앞서가게 돼있습니다.주가는 7∼8개월 이후의 경기를 반영합니다.앞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식에 뛰어드는 것입니다.물론 금융장세를 실물로 연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 창구는 사실상 주식시장 밖에 없습니다.외자유치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상장요건을 완화해 유상증자를 활성화하고 주식장외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자본시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재계에서는 성장률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경우 수입증가 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경제가 전부 어려운데 우리 경제만 독야청청할 길은 없습니다.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성장률을 의도적으로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환율이 지나치게 내려가는 데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개입하면 단기적으로는 좋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기의 공격대상이 됩니다.특히 대외적으로 정부가 환율을 떠받치는 것으로 비쳐져서는 안됩니다.통상마찰로 이어질소지가 있습니다.우리 경제주체들의 행동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공기업들이 알아서 외환을 국내에서 차입하고 고금리 외채를 조기에 상환하고있습니다.일부에서는 정부의 지시가 아니냐고 하지만 지시가 아니라 정보를주는 차원입니다.●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은행 대출금리는 내려올 기미가 없습니다.과도한 예대마진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리스크가 크지 않은 주택자금 대출금리가 너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불합리한 금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하를 유도할 것입니다.1분기가 지나면대출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실제 몇몇 금융기관들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다시 오르지 않겠습니까. 실세 금리가 오르더라도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오히려 그동안의 대출리스크 부담이 줄어 대출금리를 내릴 여지가 있습니다.대출금리는 내리긴해도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실업대책은 어떻게 세우십니까. 대학졸업자 등이 쏟아져 나오고 대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상반기까지는 실업자가 증가해 7.8%에 달할 것입니다.그러나 하반기부터는 경기회복으로 고용창출이 본격화함에 따라 실업자가 서서히 감소,7.2%까지 줄 것으로예상됩니다.정부는 실업자 보호대책비를 98년에 비해 2조원 늘어난 7조7,000억원으로 책정하는 등 실업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