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낡은 이름의 새 문제들

경영혁신론자들은 혁신의 최대 장애물을 중간지도층의 변화불감증으로 지 목한다.제2건국의 요청과 과제의 이해를 가로막는 난관도 바로 이 변화불감 증인 것 같다.일부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은 제2건국위를 새 기구가 아니라 ‘ 재탕된 관변단체’로 본다.심지어 야당은 지난 권위주의 시대의 정략적 음모 를 읽어내려 한다.일부 언론인들은 제2건국위의 21대 과제마저도 ‘늘 듣던 소리’로 느끼는 모양이다.

일부 중간지도층의 이런 불감증과 판에 박힌 비판은 오늘날 수많은 새 문 제들이 ‘늘 듣던’ 이름을 달고 나타나는 최근 변화의 특이성을 통찰하지 못하는 데 기인하는 것 같다.가령 부패는 정부가 생겨난 이래 ‘늘 듣던’ ‘고질병’이다.그러나 그간 부패가 결코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최대의 세계적 정치현안이 된 것은 진정 새로운 현상이다.

최근 20여년 사이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가 전 대륙을 석권하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반(反)부패라운드 등 세계적 차원의 부패추방운동이 벌어 지고 있다.나아가 각국 국민들도 민주적 기대치의 상승으로 기존의 많은 관 행들을 비리로 느끼기 시작하였다.게다가 정보통신의 발달로 정부와 국민이 정보환경을 공유하게 되었다.

국민적 기대치와 정보환경의 이러한 급변으로 인해 과거에 용인되던 정치 자금,밀실행정,‘가신’,인맥정치도 갑자기 다 ‘비리’로 느껴지고 있다.가 령 1997년 말의 새 법에 따라 전에는 합법적이었던 정치자금이 새삼 불법화 되었다.부패의 개념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오늘날 부패 는 실은 ‘낡은 이름의 새 문제’인 것이다.

민주화·세계화·정보화와 함께 강화된 국민적 비판감각은 모든 영역에서 ‘낡은 이름의 수많은 새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이제 현 사태를 바로 볼 새 눈이 필요하다.가령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노인문제는 21세기 노령화 사회에서 ‘젊은 노인’을 위해 정년(停年) 개념의 혁명적 철폐를 요하는 ‘ 낡은 이름의 새 문제’이다.

19세기 이래 ‘늘 듣던’ 여성문제도 여성인력을 대량으로 요구하는 정보 ·문화시대에는 직장과 가정을 조화시킬 새로운 민주가정의 창출을요하는 ‘낡은 이름의 혁명적 문제’이다.민주주의와 시장경제도 그간 ‘늘 듣던’ 낡은 개념이지만 오늘날은 유별나게 ‘새로운 문제’가 되었다.

‘낡은 이름의 특별한 새 문제’는 국가와 정부 자체이다.행정부의 비대화 추세는 ‘늘 듣던 소리’다.그러나 이 추세 속에서 관료들에게 집중된 막강 한 재량권이 국민의 눈에 갑자기 민주원칙에 위배되는 ‘무허가’ 권력으로 비치기 시작하였다.이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시민들의 강한 정치불신·행정저 항과 통치불능 조짐으로 표면화되는 국가의 정통성 위기가 닥치고 있다.국민 의 새로운 민주 감각이 기존 민주제도의 허를 찌른 것이다.이 위기에 대처하 는 길은 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참여민주주의에서 찾아야 한다.

이제 말단 교통단속에서 고위 정책결정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민·관 합동 행정의 혁신을 통해 ‘시민사회를 동반자로 설정하는’ 새로운 민주국가의 건설이 요청된다.이 과업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제2건국위는 ‘치사하게’ 민 간단체를 위장한 낡은 ‘관변단체’가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원칙을 자신에게 적용한 최초의 민·관합동 자문기구이다.문제를 새로운 눈으로 바로 보자.

새해부터 본격화될 제2건국운동은 민·관 합심의 새 힘을 요구한다.

낡은 이름의 새 문제들 黃台淵 (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