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교육예산 편성 권한”

◎진념 기획위원장,지방·교육자치 일원화 방안 검토/교육계 “독립성 저해·인사권 남용 우려” 반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교육예산을 편성,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10일 한국생산성본부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조찬 모임에서 “현재 각 지방교육청이 맡고 있는 지방 교육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지자체가 행정 및 예산을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陳위원장은 “정부가 내년 3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해 지방 및 교육자치 일원화 방안이 이때쯤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교육청은 교육감을 민선으로 뽑고,예산도 중앙정부로부터 전체 예산의 11.8%에 이르는 지방교육양여금을 받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있다.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된다는 것은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13.27%의 지방재정교부금 외에 지방교육양여금을 직접 받아 지역사정에 따라 교육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뜻한다.



또 현재 민선인 지방교육감을 관련법 개정여하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선임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등 초·중·고교의 교장 인사권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는 그동안 지적돼 온 교육개혁의 가장 큰 과제로 기획위는 50대 국정과제에 이를 포함, 오는 2002년까지 추진할 예정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가 별도로 운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팀에게 의뢰,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광역자치단체는 물론,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교육계는 그동안 지자체가 초·중·고교의 예산편성권을 쥐게 되면 교육의 독립성을 해치게 되고,인사권마저 남용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대,귀추가 주목된다.<朴先和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