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 건축과장들 “부조리 뿌리 뽑겠다” 결의

서울시가 건축민원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앞으로의 추진내용과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된다.서울시는 최근 일선 구청 건축과장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자정결의 및 대책회의를 갖고 앞으로 건축민원과 관련된 부조리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이번에 마련된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토지 취득에서 건축물 완공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되는 관련법령이나 기준을 조사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이를 뿌리부터 없애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시는 이를 위해 40여개에 이르는 건축 관련 법령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괄 정비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金宰淳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