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실업통계’ 추궁/어제 14개 常委 국감

국회는 30일 법사,재경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부산고법·지검,금융감독위원회,통계청,한전 등 27개 부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개발 특혜 의혹,대북 경수로 사업,실업통계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관련기사 4면>

산업자원위의 한국전력 감사에서 張榮植 사장은 “지난 96년 한전이 미국의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체인 넥스트웨이브사에 2,000만달러를 투자한 것은 외압에 의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한전은 넥스트웨이브사에 투자했으나 최근 이 회사가 파산신청을 해 투자액을 모두 손실할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의 부산지검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회의 李基文,한나라당 李揆澤 의원 등은 “부산 다대·만덕지구의 개발특혜는 정치권력의 비호·개입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관련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했다.

재경위에서 국민회의 丁世均,한나라당 羅午淵 의원은 통계청을 상대로 “정부의 실업률 통계는 160만명인 데 반해 민간단체는 400만명이라고 밝히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며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는 ‘고무줄 통계’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에 대한 환경노동위의 국감에서 자민련 朴世直,국민회의 趙誠俊 의원은 “경기도에서 발생되는 하루 오폐수의 50%가 한강 수계로 유입되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崔光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