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구조조정 촉진/‘출연硏 설립법’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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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9일 정부 산하기관의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자민련 李相晩 제2정조위원장,陳稔 기획예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소속 부처를 없애는 대신 국무총리가 연구기관을 감독케 하고,연구기관에 대해 성과주의에 입각한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吳一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