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채권은행이 맡아야(사설)

5대 그룹의 7개 업종에 대한 사업구조조정 내용은 3개 핵심업종이 빠져 있어 극히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당초 빅딜(대규모 사업교환) 시한인 9월말을 넘기면서 그룹간 빅딜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해당그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반도체·발전설비·철도차량 등에 대한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시한을 7일로 연기했다.

전경련이 이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반도체의 경우 지배주주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용역을 주어 오는 11월30일까지 결정하고 철도차량은 당초 현대·대우·한진 등 3사의 단일법인 구성에서 2사 체제로 바꾸었으며 발전실비는 일원화 대신 이원화로 방향이 변질되었다. 이처럼 빅딜 대상업종의 경영주체 선정이 미뤄짐에 따라 재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그러잖아도 정부와 재계가 지난 7월 4일 빅딜을 재계 자율에 의해 처리하기로 하자 “빅딜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었다. 예상대로 재계는 정부가 시한 내에 책임경영주체를 자율로 결정하라고 하자 마지 못해 알맹이가 빠진 빅딜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재계가 빅딜을 자율로 하겠다고 하면서 내놓은 첫번째 빅딜안 자체도 정부나 국민이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 빅딜안의 경우도 과잉·중복된 7개업종을 합병, 단일법인 또는 공동법인을 만든다는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빅딜로 간주할 수가 없다. 본래 빅딜은 기업간에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상대업체에 넘기고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인수해서 업종전문화를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5대 재벌이 추진하고 있는 빅딜은 단순히 주식지분을 나눠갖는 컨소시엄 형태이다.

그같이 변형된 빅딜을 하면서 누가 주식을 많이 갖느냐로 마찰과 갈등을 빚어 오다가 실패로 끝난 것은 이제 빅딜을 재계 자율에 맡겨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재계의 자율방침을 그대로 믿었다가 무려 3개월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국민경제 회생을 위해 화급한 기업 구조조정을 그만큼 지연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정부의 거듭된 독려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구조조정은 외면한 채 자기그룹의 이익만을 위해 빅딜을 지연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채권은행이 나서 빅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빅딜에 합의를 보지못한 3개 업종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계획에 포함시켜 퇴출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