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은행소유 허용 추진/정부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지분한도 확대… 행장 추천위도 폐지

정부는 은행의 1인당 지분한도를 특정 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할 정도로 대폭 높이거나 아예 폐지해 재벌의 은행 소유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 1인당 지분한도는 4%이다.

이와 함께 은행장 추천위원회제도를 없애 대주주가 은행장을 선임하도록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의 고위 당국자는 1일 “지금까지 4%로 되어 있는 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을 대폭 높이거나 폐지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이날 열린 비공개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대부분 1인당 지분율의 대폭 확대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이달 중순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올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1단계 금융구조조정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은행에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은행을 기업경영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李商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