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자대책 8조 투입/黨·政 합의

◎실직자 134만·생보자 173만명 혜택

정부와 여당은 3일 실업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99년에 모두 8조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올해 실업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 5조7,000억원보다 2조4,000억여원(40%)이 증가한 것으로,134만명의 실직자와 173만명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당정은 이날 상오 국회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재경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노동부,국무조정실,기획예산위원회,예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이 합의한 내년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 확충방안에 따르면 공공근로사업에 2조원을 투입,40만명의 실업자(6개월 상시고용 기준)에게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고,공공근로사업과 별도로 1,000억원을 들여 생활보호대상자 중노약자·부녀자 등 4만명이 참여하는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공공근로사업의 일당은 사업별로 2만2,000∼3만5,000원으로,특별취로사업의 일당은 2만원으로 결정됐다.

당정은 또 경기침체의 여파로 신규실업자가 늘어날것에 대비,540억원을 투입,대학 연구조교 채용 등 고학력 미취업자 4만명을 포함,신규실업자 11만명에 대한 대책도 강구한다.이와 함께 262억원을 투입,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생 12만2,000명에게 무상으로 중식을 제공키로 했다.

실업자의 능력개발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예산 2,600억원,고용보험기금 6,000억원 등 8,600억원을 지원,32만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12만∼21만원)이외에 기본훈련수당을 현행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저소득 실직자 25만명에게는 자녀학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를 위해 1조2,000억원을 투입,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116만명 이외에 57만명을 추가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총 173만명에게 사회안전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당정은 생활보호대상자 중근로능력이 없는 생계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계비 보조금액을 1인당 월 12만7,000원에서 13만1,000원으로 3% 인상하고,지원대상자도 기존의 36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柳敏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