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외환수급 상황 철저 점검”

◎金 대통령,起亞 문제도 조속처리 지시

1일 국무회의에서 金大中 대통령은 장관들의 방만한 해외출장과 기아문제가 매끄럽게 해결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회의는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탓인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金대통령은 개의되자마자 洪淳瑛 외교통상장관과 朴泰榮 산업자원장관에게 각각 러시아사태,기아유찰 문제를 참석자에게 상세히 보고토록 지시했다.

金대통령 자신은 상오 10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설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느라 두 장관의 보고를 받지못하고 국무회의장을 떴다.

○…사회봉을 金鍾泌 총리에게 넘기기에 앞서 金대통령은 金正吉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자체가 빈번한 행정감사와 지도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며 시정을 지시했다. 이어 ▲수해복구 ▲러시아사태에 따른 외환 수급상황 ▲건전한 소비장려 ▲기아유찰 문제 ▲장관들의 잦은 해외출장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러시아사태로 큰 충격은 없지만,국내에도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외환수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 “금융은 9월말,기업은 10월말까지 구조조정을 마쳐야 한다”면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업만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金대통령은 “수입은 줄어드는데 저축은 늘고있다”며 “소비가 위축되면 경기회복이 어렵고,기업도산과 실업자가 증가하므로 건전한 소비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아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국제적 공신력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빨리 수습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

▲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 ▲양곡증권정리기금법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통령령안

▲행정감사규정 정안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안 ▲전기공사공제조합법개정안 ▲의료법시행령 개정안 ▲약사법시행령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안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개정안<梁承賢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