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기조 계속 유지/간첩침투와 남북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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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실무단 방북 당분간 연기될듯/경협속도 늦추는 등 전술적 변화 가능성

동해안에 잠수정이 침투한 이후 20일만에 무장간첩이 침투한 것으로 드러나 당분간 남북관계는 경색(梗塞)될 조짐이다. 금강산 관광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려는 현대그룹 실무단의 방북(訪北)도 늦춰지는 등 남북한 경제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는 정부의 ‘햇볕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정경분리’라는 대북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남북경협 속도를 늦추는 등 전술 측면에서는 변화를 줄 가능성이 크다. 재발 방지 다짐을 포함한 대북 요구수위도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동해안에 잠수정이 침투한 뒤에도 보수층들은 북한이 사과를 하지 않았는 데도 북한군 시체를 돌려준 것에 불만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무장간첩이 20일만에 또 침투했기 때문에 정부가 정경분리만 강조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여러모로 이번의 무장간첩 침투사건은 지난번 잠수정침투 때보다 전반적인 남북관계에 악재(惡材)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康仁德 통일부장관이 “정경분리라는 기조를 뒤엎을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잠수정사건보다 국민의 정서를 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康장관은 “현대그룹도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말해 이번 주로 예정된 현대 실무단의 방북과 소 떼 501마리의 추가지원도 늦춰질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의 무장간첩 침투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다. 지난 9일 국가 안전기획부에서 새 정부출범 후 처음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런 분석은 나왔다. 金正日이 오는 9월9일 주석직에 취임하는 때에 맞춰 북한군부의 강경파들이 요인암살 등을 비롯한 충성경쟁을 할 것으로 전망됐었다.<郭太憲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