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정책과 남북한 관계 토론회 주제발표/조지 타튼

조지 타튼 미국 남가주대 교수는 19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와 국제지역학회가 민주평통에서 주최한 ‘한국의 통일정책과 남북한 관계 전망’이라는 토론회에서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시각과 남북한 관계’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그는 “金大中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체제(MNASCS)와 관련해 남북한과 중국 일본 미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조약기구(NEATO)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金대통령이 쓴 ‘金大中의 통일에 관한 3단계 접근방식’을 영문으로 번역하기도 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우호관계 정립 최적기

세계 열강들이 한반도를 분단시킨 이후 요즘은 어느 때보다도 남북한간에 우호적인 관계가 이룩될 수 있는 좋은 때다. 러시아나 중국은 북한이 서방세계에 맞서는 필수적인 방어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공산주의가 러시아에서 비참하게 실패했고 중국도 놀라울 정도로 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북한이 중국식의 변조된 공산주의를 채택한다 해도 한반도의 통일이 틀림없이한국의 주도로 이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통일 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염려는 거의 모두 사라진 상태다.

아시아의 국가들이 공조해야 하는데다 북한의 경제성장이 뒤쳐질 경우 북한지역에 투자를 하려는 일본의 기회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의식이 일본내에서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간의 화해와 나아가 남북한간에 궁극적으로 이뤄질 통일에 대해 일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 현재 한일관계는 어느 때보다 괜찮다.

중국은 한국이 북한을 흡수하기 보다는 상호교섭하기를 원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러한 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과 협조하기를 원하고 있다.

○회원국 군사장비 감시

金大中 대통령은 ‘남북한은 현재의 정전체제를 영구한 평화정착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된 92년의 남북합의서를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을 방문해 빌 클린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냉전체제에서 발동된 북한에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철회해 줄 것도 제안했다.

한반도 전체를 위한 최선의 보호책은 주변국가들이 위협적인 군사력을 확보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확실히하기 위해 金대통령은 다자간 동아시아 안보협력체제(MNASCS)를 제창했다. MNASCS내에는 NEATO를 둘 수 있다. 남북한(나중에는 하나의 연합이나 연방) 중국 일본 미국이 회원국으로 될 수 있다.

○남북한 주축 中·美·日 참여



NEATO의 중심은 한반도가 될 것이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군비통제를 실천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다. 이 체제에서 회원국들은 서로의 군비를 조사할 수 있다.

한국정부가 상호주의를 특히 강조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과 교섭하는데 유연성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다. 새로운 ‘햇볕정책’은 남북한간의 상황에서뿐 아니라 거의 모든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그저 웃으면서 교섭을 하자는 게 아니고 관대함을 갖고 지혜롭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유럽을 복구하기 위해 마샬정책을 펼 때 비난도 있었고 미국인들이투덜거리기도 했지만 이러한 게장기적으로 미국의 복지에 기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美 남가주대/정리=郭太憲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