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요원 보건소서 수련(법령공포)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정부는 14일 보건소의 정신보건 사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수련기관에 보건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때 제한 사유,제한지역 및 제한 규모를 고시해야 한다.

다음은 이날 공포된 법령.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제정)=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은 각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제협력 및 통상협력 계획을 세울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정신요양 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정)=정신요양시설의 거실면적은 입소자 1인당 3.3㎡으로 하고 한 방의 정원은 10명으로 한다.정신요양시설에는 정신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반드시 둔다.<朴政賢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