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자 손·발목 전자 감응장치 부착/법무부 2003년 도입

보호관찰 대상자의 발목·손목과 집 전화기에 전자 감응장치를 설치,보호관찰 기간 동안 집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첨단 감시 프로그램이 빠르면 오는 2003년부터 도입된다.

법무부는 27일 ‘전국 보호관찰소장 회의’를 열고 선진국의 보호관찰 프로그램인 ‘전자감시 프로그램’을 국내실정에 맞게 적극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주 5회 정도 관찰하고 수시로약물 및 알코올 검사를 실시,재범을 방지하는 ‘집중감독 보호관찰 프로그램’도 도입할 방침이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96년 6만6,000여명에서 지난해 9만8,000여명으로 49% 늘었고,사회봉사명령도 96년 1만여명에서 지난해 3만500여명으로 203% 증가했다.<姜忠植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