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무엇하고 있나(사설)

우리 경제는 지금 금융시장의 경색현상이 심화되고 부도(不渡)대란이 크게 우려되는 등 각 부문에서 일제히 제2의 경제위기를 예고하는 경고 등이 켜진 절박한 상황을 맞고 있다.게다가 노동계는 오는 16일 대규모 시위에 이어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지며 실업자들은 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국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국민경제는 사활(死活)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형국이다.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민의(民意)를 헤아리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할 국회의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지 답답할 따름이다.물론 정부도 지방선거를 너무 의식해서 정책입안·집행의 일관성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함을 강조한다.

국회는 지난 1일 15일간의 회기로 시작됐지만 이렇다 할 활동없이 대부분을 의사일정 논의와 환란(換亂)책임을 둘러싼 ‘네 탓 정쟁(政爭)’으로 보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의사정족수도 못채우는 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국회에서의 비생산적인 정쟁은 새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너무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경제위기에 대한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 의구심을 가질 정도다.총리인준과 추경예산안 처리문제 등으로 시작된 여야국회의원들의 소모적 줄다리기 싸움의여파로 경제회생을 위한 20여건의 주요법안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이다.



이 가운데는 경제위기극복의 핵심적 정책수단인 외자(外資)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개정안’‘외국인투자 자유지역 설치법안’ 등 최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할 중요 안건들이 적지 않다.국난(國難)의 위기상황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더욱이 얼마전의 고스톱화투건(件)과 관련,국회의원의 책무와 소명의식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크게 훼손된 점을 감안하면 선량들의 반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일은 아무리 되풀이해 강조하더라도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들은 지방선거를 둘러싼 과열상태의 정쟁을 자제하고 정치권 개혁과 경제회생의 전열(前列)에 서 주기를 당부한다.특히 국민경제 회생불능의 위험성이 큰 노동계 불법시위를 사전에 막기위한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행여 당략적으로 불법·부당을 방관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할 것이다.지방선거운동의 헤게모니를 잡기위한 상대헐뜯기 정쟁보다는 경제와 민생을 위해 의연히 앞장서는 대승적(大乘的) 모습을 보일 때 민심과 표票)가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