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장학기금 58억 불법모금/감사원 적발

◎사업계획도 수립 않고 임의 사용

감사원이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재정 운영과 예산 집행,교직원 인사관리,장학 업무,학교시설 관리 등 전반적인 일선 교육행정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시교육청은 기부금의 권유나 접수가 불가능한데도 93년부터 농협중앙회에 “장학재단 기금을 조성한다”는 공문을 보내 지난해까지 매년 3억∼5억원 등 모두 21억원을 모금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이같은 방식으로 모금한 기금은 지난해말 현재 ‘상록재단’ 41억원,‘체육재단’ 17억원 등이며,두 기금은 사업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교육청의 요구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해 교육부의 승인도 없이 서울시 교육연수원에 5급 직무 전문교육 과정을 임의로 신설,이 과정을 이수한 직원 19명에게 교육성적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특히 지난해 5급 공무원 7명을 4급으로 승진시키는 과정에서,당초 승진후보 대상이 아닌 4명을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이유로 승진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지난 96년 영등포구 대영중학교에서 건물 벽면이 붕괴하는 사고가 나자,기술적 검토없이 같은 설계로 시공된 175개 학교의 외벽을 전면 재시공하도록 지시해 8백23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李度運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