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印尼 국민차 정책 불공정”

【브뤼셀 연합】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 패널은 인도네시아의 ‘국민차’정책에 대해 국제무역 규범에 어긋난다는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지 23일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일본의 제소에 따라 설치된 WTO의 인도네시아 국민차 분쟁조정패널은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정책이 비차별,보조금,투자규정 등에 관한 WTO규범에 위배된다는 잠정보고서 내용을 확인했다.



이 보고서는 분쟁 당사국들에 전달됐으며 항소 심의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판정에 승복해야 한다.

이번 최종 보고서의 판정이 항소 과정에서 번복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