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 늘려 북 자발적 변화 유도”/3개부 업무보고­토론중계

◎남북경협 물류비 과다… 육로 연결 추진/북 국지도발 대비 한미연합방위 강화

김대중 대통령은 17일 상오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통일부와 외교통상부,하오에는 국방부청사에서 국방부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받고 관계자들과 토론했다.

▷통일부◁

­새정부의 통일정책은 과거 정부와 어떻게 다른가.

○기본합의서 이행 역점

▲김형기 통일정책실장=새정부는 무엇보다 자신감을 갖고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스스로 변화하도록 하고 있다.과거에는 북한에 대한 압박론이 우세했다.과거에는 4자회담에 집중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대화재개 노력을 소홀히 했다.또 과거 비선조직을 통해 정책결정이 이뤄졌던데 비해 새정부는 국민적 합의속에서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의 애로사항은.

▲황하수 교류협력국장=물류비용이 지나치게 높다.컨테이너 1개를 수출하는데 대련까지 350∼400달러가 들지만,남포까지 1천100달러의 비용이 든다.기업인 방북과 투자규모 제한,승인이 대폭 완화돼야 한다.물류비용 완화를 위해 남북간 육로 연결이 시급하다.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내의 인적조화와 대외협력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선준영 차관=최근 국제적인 추세는 정치·안보외교에서 경제·통상외교로 통합되는 과정이다.과거 재경원과 통상부 직원들의 경험과 지식을 총괄해 앞으로 수출증진과 투자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국제시장에 우리 상품을 진출시키고,장애요인을 사전에 방지해 우리 업계의 해외투자는 물론,외국업계의 국내투자 유치를 최대한 지원하겠다.

­한반도는 4대강국에 끼여 있다.이런 상황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세력균형은 매우 중요하다.이를 위한 외교통상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남북대화 우리가 주도

▲김석규 외교안보연구원장=냉전종식 이후 동북아 안보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왔다.부정적인 면은 역내 영토문제,대만해협의 긴장상태,남북분단을 들 수 있다.긍정적인 면은 아시아 주둔 10만 미군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다.최근 경제중시정책으로 각국의 상호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으며,이를 위해 분쟁방지를 위한 신뢰구축과 예방외교가 필요하다.먼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다자간 안보접근도 생각해야 한다.남북은 물론 주변 4강이 참여하는 대화체제로 6자선언도 좋고,유럽형식이 돼도 좋지만 우리들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증대를 해야 한다.올해 80억달러의 흑자가 예상되지만,문제는 빚이 2천억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외국투자를 많이 끌어들여야 하는데 외교통상부가 이를 위한 대외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투자유치에는 신인도가 가장 중요하다.외국투자자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원하고 있다.통상교섭본부는 투자유치를 위한 콘트롤타워가 되겠다.관련부처는 물론 지방정부와 업계의 장애요인을 파악,조정하고 개선하겠다.

▷국방부◁

­국방예산이 14조3백30억원이며 IMF체제를 맞아 한푼이라도 아껴써야 하는데 군의 절약방안은.

○유류절약형 훈련 시행

▲도일규 육참총장=지난해 유류 전기 수도 등 85억원을 절약했다.또 전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유류절약형 훈련 등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어떠한 대응조치를 하고 있는가.

▲윤용남 합참의장=현재 북한은 전면전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지도발 가능성도 높다.한미연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우리군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군은 무엇보다 훈련이 중요한데 공군의 훈련 정도는 어떤가.

▲이기현 공군작전사령관=북한의 전방 공군기지에서 서울까지 6분거리에 불과하다.비정기적인 즉각 대응 및 비상 출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초전 3일동안 공중우세를 확보하는데 훈련의 중점을 두고 있다.<주병철·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