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제 단일세 개편 바람직”/한국경제연

◎누진제 복잡·징세비용 부담

현행 누진적인 소득세제를 단일세(Flat Tax)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조세체계와 세제개혁’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기존 소득세 중심의 누진적인 세율구조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징세비용이 커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누진적 세율구조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단일세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단일 세제를 도입할 경우 세제의 단순성과 형평성,중립성,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임금 상승과 이자율 하락,생산 증가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경연은 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조세구조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법인소득세는 이들 국가의 평균치보다 높고 소비세 비중은 비슷하다고 덧붙였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