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세제도 시정 촉구/미·EU,WTO 패널서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지난 6일 제네바에서 종료된 세계무역기구(WTO) 1차 패널에서 한국 주세제도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며 이의시정을 계속 촉구했다고 외교통상부가 7일 밝혔다.

EU와 미국은 특히 한국과 유사한 주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던 일본이 지난 96년 WTO 패널에서 패소한 전례를 들며 이같은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WTO 주세패널은 오는 4월21일 2차 심리를 거쳐 7월말경 잠정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