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국정공백은 없다”/조각수순 돌입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오늘 첫 국무회의 새 정부진용 가동/내일 에산위 등 장·차관급 후속인사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 총리지명자 동의안이 국회에서 결말이 남에 따라 3일 상오 새정부 17개 정부부처에 대한 각료인선을 마침으로써 국정표류 사태를 끝낸다는 복안이다.박지원 대변인도 “더이상의 국정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이는 선택이 아닌 사활의 문제라고 밝혀 밝힘으로서 김대통령이 조각 수순을 순차적으로 밟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3일 상오 청와대에서 DJT회동과 하오에 기자간담회를 갖기로 한 것도 이같은 구상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박대변인은 그러나 “세분이 별로 논의할 게 없다”고 말해 이미 인선과 향후 일정이 짜여져 있음을 시사했다.따라서 조각을 끝낸 뒤 하오에는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열고 각오를 다질 예정이다.더이상 거야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하루속히 국정파탄을 끝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그러나 국무위원들의 법적지위 보장을 위해 고건 총리의 제청을 받을지 ,아니면 새 총리서리로 부터 제청을 받을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밀어부치긴 해도 청와대측이 서리이체제 출범에 부담을 느끼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벌써부터 여야간 법리논쟁의 소지가 큰 총리서리체제를 출범시키면서 국무위원은 법적시비를 막기 위해 고총리가 제청을 한다는 것은 맞지않는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에 대한 결심이서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이미후속 일정을 잡아놓았기 때문이다.4일쯤에는 기획예산위원회,국무조정실,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장관급 인선과 후속 차관급 인사를 마무리한 뒤 안기부장은 별도로 임명한다는 복안이다.정국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실제 국회 표결의 유효여부를 놓고 여야간 새로운 논쟁거리가 파생할 공산이 큰 상황이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