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종신고용제 폐지”/KDI 건의

◎고위직·산하기관장 계약제 도입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무원에 대한 종신고용 및 신분보장제도를 없애고 고위 공무원과 산하기관 기관장에 대한 계약제를 도입하도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KDI는 12일 인수위에 제출한 ‘향후 5년의 경제운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법을 개정해 신분보장제도를 없애고 고위 공무원 및 산하기관 기관장에 대한 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의 인사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별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통제를 담당하는 기능은 대부분 없애고 단순집행에 해당되는 분야는 민영화하거나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면서 “다만 경찰·사법·환경분야는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하고 공정거래 및 금융감독의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