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활성화 지원 강화를(사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9일 발표한 ‘한국경제프로그램합의’내용은 당초의 초긴축 통화신용정책기조를 다소 완화,수출업체를 중심으로한 업계의 심각한 자금난에 숨통을 터주기위한 현실적 배려가 담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당초 IMF는 올해 통화증가율을 총유동성기준 9%로 정했다가 이번에 일단 오는 3월말 13∼14%로 증가율을 상향조정토록 합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국내업계 자금사정이 최악으로 치달으며 연쇄적인 무더기 도산조짐이 두드러짐에 따라 IMF측이 우리 경제현실의 심각성을 어느정도 이해하게된 것으로 볼수 있겠다.게다가 각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느라 아예 여신업무를 중단하는 상황이어서 자금경색을 더욱 부채질했던 것이다.특히 수출업계는 환율급등에 의한 수출증대의 호기를 맞았음에도 은행측이 수출환어음 매입과 수출용원자재 수입을 위한 신용장개설을 기피함에 따라 수출중단사태를 빚기 직전의 위기에 놓였다.



때문에 이번 IMF와의 합의조치는 수출에도 다소간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전략인 수출활성화를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보완돼야 한다.물론 이번에도 원화자금 지원조치가 마련되긴 했지만 일반은행의 외화부족을 고려,운용 가능한 범위안에서 한국은행 보유외환으로 수출관련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조달청의 수입원자재 구매업무를 대폭 확대,이를 민간업체의 수출용 원자재로 전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사안이다. 이밖에 이번 합의내용 가운데 IMF측이 올해 우리나라 국제경상수지 전망을 당초 43억달러 적자에서 30억달러 흑자로 수정한 것은 우리의 수출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대외신인도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을 5%에서 9%로 높여잡고 3%로 정했던 성장률을 1∼2%로 낮춤으로써 고물가와 실업증가 등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